트럼프부터 바이든까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시작된 그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전쟁을 넘어서,
미국 내수시장 구조 자체를 흔든 중요한 정책이 되었죠.
바통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관세 정책의 핵심 기조는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가 미국 내 소비자, 산업,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긍정적인 변화: 산업 보호와 전략산업 육성
1. 제조업 보호와 리쇼어링 유도
고율의 수입 관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일부 전자 부품,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서 리쇼어링(해외 → 미국 복귀) 사례가 늘어났죠.
2.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조업 중심의 정책은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당시 실제로 일부 제조업 고용이 회복된 통계도 있습니다.
3.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의존도는 감소하고, 동남아, 멕시코, 미국 내 공장 투자가 활발히 진행됐죠.
4. 기술산업 보호와 패권경쟁 대응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는 관세 정책과 연결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측면: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1. 생활물가 상승
관세는 기업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산 가전, 전자부품, 생활용품 등은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이 일어나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2. 중소기업 부담 증가
미국 내 많은 제조 기업들이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는 생산비 증가 → 이익 감소 → 고용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3. 보복관세로 인한 수출 위축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농산물, 오토바이, 와인 등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 저소득층 피해 집중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정 지출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관세에 따른 간접세적 효과를 체감할 수밖에 없죠.
💬 마무리: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전략’의 문제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기술 패권경쟁과 안보 중심으로 전환했죠.
결국, 관세 정책은 당분간 미국 내수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 흐름을 읽을 때, 단순히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흐름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